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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1.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
1단계 (유학·연수 구직)
- (D-10, 일반구직) ① 교수(E-1)부터 특정활동(E-7)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(국내 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
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
*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,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
2단계 (구직 전문인력)
-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
3단계 (전문인력 거주)
- (F-2, 점수제 우수인재) 상장법인 종사자, 유망산업분야 종사자, 전문직 종사자, 유학인재,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
*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,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- (F-2, 장기체류자) E-1~E-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,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
*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
⇒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[유학] 자격에서 [거주]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
4단계 (거주 영주)
-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, 영주 공통요건(품행 단정, 생계유지능력, 기본소양 요건)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(F-5, 일반영주) D-7~D-10, E-1~E-7 체류자격이나 F-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
- (F-5, 첨단분야 박사)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
- (F-5, 학·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)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
- (F-5, 일반분야 박사)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,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
- (F-5, 점수제 영주자) 점수제 거주(F-2)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
* 일반영주, 학·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,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
* 첨단분야 박사,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(사회통합프로그램 등) 면제
※ 첨단분야 박사, 학·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,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[전문인력]에서 [영주]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
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?
-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(한국어와 한국문화, 한국사회이해) 함양교육
- 교육내용 : 한국어와 한국문화(0~4단계), 한국사회의해(5단계), 시민교육, 이민자 멘토교육 등
교육과정 참고
| 구분 | 한국어와 한국문화 | 한국사회이해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단계 | 0단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 5단계 | |||
| 단계배정 | 사전평가(100점만점) 필기(75점)+구술(25점) |
0~2점 (구술 3점 미만자) |
3~20점 | 21~40점 | 41~60점 | 61~80점 | 81~100점 | ||
| 기타 | TOPIK 연계 | 1급 | 2급 | 3급 | 4~6급 | ||||
| 결혼이민사증 연계 | ○ | ||||||||
| 타 기관 중급교육 연계 | 개별 평가 합격 시 ○ | ||||||||
| 0단계 부터 | ○ | ||||||||
| 교육과정 | 기초 | 초급1 | 초급2 | 중급1 | 중급2 | 기본 | 심화 | ||
| 교육내용 | 한국어기초 | 한국어초급1 및 한국문화 |
한국어초급2 및 한국문화 |
한국어중급1 및 한국문화 |
한국어중급2 및 한국문화 |
영주, 귀화 공통 소양 |
귀화 심화 소양 |
||
| 총 교육시간 | 15시간 | 100시간 | 100시간 | 100시간 | 100시간 | 70시간 | 30시간 | ||
| 수료인정시간 | 10시간 이상 | 80시간 이상 | 80시간 이상 | 80시간 이상 | 80시간 이상 | 56시간 이상 | 24시간 이상 | ||
| 교육기간 | 1 ~ 2주 | 각 단계별 8 ~ 17주 | 5~8주 | 3~5주 | |||||
| 단계별 평가 (100점만점) |
수료 시 자동승급 |
합격(60점 이상 득점) 시 다음 단계로 승급·이수完(평가합격) | |||||||
| 불합격 시 동일단계 재수료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·이수完 |
불합격 시 재응시 합격(60점 이상)(평가합격) 재수료 후 재응시 41점 이상 득점 시 승급·이수完 |
||||||||
이수혜택
| 구분 | 귀화적격과정 이수자(5단계 심화) | 영주적격과정 이수자(5단계 기본)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평가합격(60점 이상) | 재수료(41점 이상) | 평가합격(60점 이상) | 재수료(41점 이상) | |
| ① 귀화면접심사 면제 | 인정 | |||
| ②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 | 인정 | 인정 | ||
| ③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| 인정 | 인정 | 인정 | 인정 |
| ④ 일반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| 인정 | 인정 | 인정 | 인정 |
| ⑤ 사증발급 시 혜택 | 인정 | 인정 | 인정 | 인정 |
유형 2. 창업, 무역경영 후 영주자격 취득
1단계 (유학·연수 구직)
- (D-10, 기술창업준비) 기술창업(D-8)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하려는 자로 학사(국내 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
2단계 (구직 기술창업·무역경영)
- (D-8, 기술창업)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,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
충족하거나, K-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
*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- (D-9, 무역고유거래)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 및 요건 충족
*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- (D-9, 유학무역경영) 국내 석사 이상 취득(예정)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 경영
3단계 (기술창업·무역경영 거주)
- (F-2, 점수제 우수인재) 상장법인 종사자, 유망산업분야 종사자, 전문직 종사자, 유학인재,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
요건 충족
*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,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- (F-2, 장기체류자) D-8~D-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,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
충족
*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
4단계 (거주 영주)
-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, 영주 공통요건(품행 단정, 생계유지능력, 기본소양 요건)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(F-5, 일반영주) D-7~D-10, E-1~E-7 체류자격이나 F-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
- (F-5, 점수제 영주자) 점수제 거주(F-2)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
- (F-5, 기술창업 투자자) 기술창업(D-8)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
국민 고용
* 일반영주,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
*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(사회통합프로그램 등) 면제
※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[기술창업]에서 [영주]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